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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 역직구 기준 선택

정산·세무

역직구는 일반적인 소매업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구조라, 사업자 유형 선택이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시작 단계에서 잘못 고르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해지는 이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역직구는 국내에서 물건을 사입하며 부가세를 부담하고 수출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라면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구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입에 부담한 부가세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가 커지므로, 월 사입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갈림길

판단 요소는 소득 규모, 재투자 계획, 대외 신용, 관리 비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간단하지만 소득이 커지면 누진 세율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은 세율 구조가 다르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재투자하기 쉽지만, 대표가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기 어렵고 회계·세무 비용이 늘어납니다. 통상 이익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고 재투자 계획이 명확할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전환 자체에 비용과 절차가 따르므로, 일시적인 이익 증가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12개월 추세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업종 코드와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가 실제 사업과 맞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과도 연결되므로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비중이 높다면 수출 관련 업종 추가 여부도 검토합니다. 등록 단계에서 5분 더 확인하면 되는 일이, 나중에는 정정 신고와 소급 계산을 부르는 일이 됩니다. 판매 품목이 늘면 업종 추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

간이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은 매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신청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인 전환은 자산 이전과 세무 이슈가 따르므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결정 전에 최근 12개월 손익과 향후 12개월 계획을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은 진행에 수개월이 걸리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보다 앞서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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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없이 시작해도 되나요?

계속·반복적인 판매는 사업 활동으로 봅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의 기준이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소득 규모와 재투자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손익 자료를 놓고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종 코드를 바꿀 수 있나요?

정정 신고로 변경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코드를 유지하면 경비율 적용과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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