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거래라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항상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나빠질 때 터진다는 점입니다. A4 두 장짜리 문서 하나가 수백만원의 분쟁을 막습니다.
반드시 넣을 기본 조항
공급 품목과 사양, 단가와 유효 기간, 최소 주문 수량, 발주와 납기 절차, 결제 조건, 검수 방법과 기한, 불량 처리 기준,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 허용 범위와 지역을 명시하세요. 이 조항이 나중에 마켓의 판매 권한 요청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품목과 사양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물건이 와도 다투기 어려우므로 사양 항목은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나는 항목
가장 흔한 분쟁은 검수 기한입니다. 입고 후 며칠 이내에 하자를 통보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면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7~14일이 일반적인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단가 인상 통보 기한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인상하면 이미 판매가를 정해둔 셀러가 손실을 봅니다. 30일 전 서면 통보 조항을 넣으세요. 검수 기한과 단가 인상 통보 기한 두 가지만 넣어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예방됩니다.
이미지와 콘텐츠 권한
공급사 상품 이미지를 해외 리스팅에 쓸 수 있는지, 셀러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하세요. 계약 종료 후 이미지 사용 중단 시점도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관계가 끝난 뒤 이미지 삭제 요구를 받고 리스팅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미지 권한은 계약 종료 후까지 범위를 정해두어야 리스팅 전체를 다시 만드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의 현실적 접근
정식 계약서가 부담스러우면 발주서와 확인 회신을 문서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보호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단가, 수량, 납기, 불량 처리 조건을 확인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어렵다면 발주서와 확인 회신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호가 되므로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표준 거래 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 특성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니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독점 공급 조항은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실적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독점이 해제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계약 없이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면요?
주고받은 메시지와 입금 기록,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